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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낙태 더 쉽게"…美FDA 사후피임약 규제 완화

입력 : 2016.03.31 12:24


미국 보건당국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월경 후 49일에서 70일까지로 3주 늘렸다.

FDA는 사후피임약으로 쓰이는 미페프리스톤의 복용량을 600㎎에서 200㎎으로 줄였다.

이는 현재 복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실화한 것이다.

의료 업계에선 낙태 약물과 관련한 FDA의 규정이 1990년대 의료 기록들을 근거로 한 만들어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의사들이 수년간 FDA의 규정에서 벗어난 약물 낙태 방식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용하곤 했다.

다만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 일부 주에선 FDA가 승인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로 정했다.

WP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주의 일부 의사들은 거의 약물 낙태 방식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FDA가 낙태 약물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미국에선 일반적으로 낙태가 불법은 아니다.

1973년 대법원이 여성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해 낙태를 합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주에서는 낙태 금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뤄진 낙태(2011년 기준) 가운데 25%가량은 약물을 사용한 낙태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