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를 동원해 건설업체에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박 전 청장은 땅을 산 건설업체의 대표를 불러 '얼른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잔금 4억 2천8백만 원에 추가금 2억 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임 전 이사장 측은 "업체 측에서 먼저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면서 2억 원을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정 전력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