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바로 서려면 조세 형평이 올발라야 되는데…."(다음 아이디 '옹고집')

전 재벌총수 가운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되자 누리꾼들은 조세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세무당국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글을 많이 올렸다.

다음 아이디 '우산봉'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한 우리나라 세무법이다. 서민이 세금 밀리면 전기·수도 벌써 끊겼을 거다"라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온달'은 "서민들은 세금 못 내면 죽는 줄 안다"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Zxm오스토리'는 "힘없는 사람이 내는 게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나리타'는 "먼저 모범을 보여라. 세금 성실 납부는 그 기업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며 세금 성실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무당국의 대응을 비판하거나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akaz****'는 "서민들에겐 악착같이 이자까지 붙여가면서 세금을 받으면서 부자들에겐 후하네"라고, 'teah****'는 "일반사람들은 체납되면 집이고 차고 바로 차압 들어오더만. 저 사람들은 왜 놔두냐?"라고 비꼬았다.

'ratm****'는 "직장인이 푼돈이라도 돌려받겠다는 연말정산은 쥐잡듯이 보면서…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거지. 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라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네이버 누리꾼 'reos****'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마치 그들이 죄를 지었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보다 세금에 대해 부당한 뭔가 있지 않은지부터 국가에서 챙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회적 모순이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국세청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2천252억여원과 1천73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709억여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는 57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최 전 회장은 2013년 서울시의 가택수색 끝에 금품 1억여원을 압류당했고, 조 전 부회장은 2011년 출국이 금지되기 전까지 총 56차례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지만 출국금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과정에서 여행 경비에 대해 뚜렷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