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국가시책사업 등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금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내용을 내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달하고,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으로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상에 공개 근거가 없어 총액만 공개됐을 뿐 시도별, 사업별 교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