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이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다만 최소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좀 더 정교하게 관련 절차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와 관계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제출 대상자 중 공범이 있는데 '공범과 통화했다'고 명시한다면 수사 보안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기술이 가능한 경우를 정교하게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의 4세 의붓딸 암매장 살인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사건은 송치했지만 좋은 장비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반드시 시신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록이 없는 4∼6세 영유아 809명의 학대 피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소재가 불분명한 11건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접수했으나 아동이 외국에 있거나 허위 출산신고를 한 경우여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시설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도 아동학대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투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전면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 청장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를 위한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아이가 보호는 받기 때문에 영아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경찰이 관심을 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2청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승격돼 독립청이 된 것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국가기관이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안자원이 경기북부에 보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