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사외이사 비율이 낮은 기업보다 좋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상법은 자산 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이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이 1.8%였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이상인 42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은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미만인 53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은 3.18%였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사외이사 근속기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관계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해당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OECD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19대 국회에서도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며 "규제 강화보다 사외이사 풀을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