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이건 의무잖아요. 그런데 별 잘못도 없는데 보험회사들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보험사들이 가입 거부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대물, 대인 이런 건 의무가입인데, 문제는 내가 손해를 입을 때, 자차보험이라든가 자기손해보험이라든가 이건 걸러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체 보험을 안 받는 거죠.

<앵커>

그래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손해난다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이게 원래는 상습적으로 사고 내는 경우에 보험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걸 거르라고 만든 제도인데, 엉뚱하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해니까 수리비가 보험료 받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만난 분, 이런 분이 그런 경우인데, 12년 된 저 소형 트럭을 모는데 한 번도 사고 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차는 못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얘기 한 번 들어 보시죠.

[이 모 씨/보험가입 거절 : 회사 출퇴근용, 농자재용으로 이 트럭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사고도 없었고, 벌점이라든가 교통 법규도 어긴적이 없습니다. 포터 차량, 이 화물 차량이 사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고위험 차량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보험사가 정해요.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더 황당한 경우는 동네에 따라서 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사고가 그 동네에 많이 난다 싶으면 작은 사고 한두 건만 냈어도 거부해요.

[보험 설계사 : 3년 내에 한 건 사고가 일어나면 다른 지역들은 (보험을) 받는데 그 지역들은 받지를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그게 뭐 지역별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특히나 손해율이 높은 지역들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지역이 수도권에 몇몇 도시하고 지방에 한 지방 이런 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별하는 것 같아서 지역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앵커>

이게 사실 들으면서 남 일같이 않은 게, 몇 년 전에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한적이 있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거부를 당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고 치지만, 이래도 된다는 게 참 황당하거든요. 당국이 알고는 있나요?

<기자>

알죠. 아는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적자 본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지."라고 눈감아주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보험사들 주장은 1년에 적자가 1조 원씩 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사고 낸 적 없고 성실하게 보험료 내왔던 사람들까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손해가 날 수 있다고 헤서 보험을 안 받아준다는 건, 이건 보험사가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항의를 하면 보험사 설명이 이런 식으로 눙치고 넘어가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한 번 직접 들어 보시죠.

[보험사 상담원 :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경력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고객님. (이해가 가세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인수지침이래요. 고객님.]

결국, 정부가 이런 일은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건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상담실장 : 정부에서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선의의 소비자 피해도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한,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감독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부당한 사람들은 그럼 차를 못 모느냐? 마지막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게 또 문을 열어 놓은 건데, 보험사들 두세 곳이 연합을 해서 보험을 받아줘요.

피해를 나눠 갖는 건데, 보험료가 두 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더 받겠다는 거죠. 돈 더 받겠다는 건데, 이런 제도를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는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