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경제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1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의 수출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는 대신 인적자원 개발이나 자체 부가가치 생산은 등한시해 왔다며, 북한 당국이 제재를 계기로 기존의 배급체계를 일종의 사회안전망과 비슷한 형태로 바꾼 다음, 제재 대상이 되는 업종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제재를 계기로 북한 사회에서 유통되는 외화의 역할을 통제하려 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구조를 바꾸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고, 여기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45%를 차지하는 석탄과 철광석이 포함됐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북한과의 원자재 무역을 제재할 때 무역으로 생긴 자금이 북한 군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만 북한과 원자재를 거래하려던 기업이 물품을 반송하거나 선적을 중지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교역 상대국에서 대북 무역 중단을 위해 얼마나 강한 증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 수입이나 국외 송출 북한노동자로부터의 송금, 중국과의 국경에서 북한 주민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무역 역시 새 안보리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