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처벌법 >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에 성폭력 처벌을 위해 제정된 '성폭력처벌특례법' 하지만 특례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과 유명무실한 법안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그래픽 : 임수연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