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까지 진행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관할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기술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시미즈 서원은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아베 내각이 2014년 7월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대해 "사실상 헌법 9조의 변경"이라고 썼습니다.

그에 대해 문부성은 "9조에 담긴 평화주의의 기본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을 붙였습니다.

결국 시미즈 서원은 "유사 법제 정비 및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으로 표현을 수정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교과서 저자의 해석이 담긴 기술을 아베 정권의 공식 입장으로 대체한 겁니다.

또 문부성은 일본이 도입한 일부 무기 시스템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전력 보유를 포기한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짓쿄 출판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헌법 조문 개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석에 의해 헌법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해석개헌'이라고 부른다"고 검정신청본에 적었지만 최종 검정통과본은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비판할 때 '해석개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로 수정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과거 정권이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작년 법제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