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교육감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무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14일 보낸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지도(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이나 누리과정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소요시간(왕복)만큼 연가처리하고 여비(동행자 포함) 지급을 중단(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문은 지난달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나선 강원·경남·광주·서울·인천·전북·제주·충남·세종 교육감 10명이 받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개인적 용무라면 교육감에게 의무지출을 강제하는 정부는 이율배반"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교육부는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 교육감에게 비슷한 취지로 경고처분하자 "정당한 직무집행(공무수행)"이라는 이의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