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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병원치료 받은 중국동포 입건

김광현

입력 : 2016.03.15 17:12|수정 : 2016.03.15 17:1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치료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57살 허모 씨를 청주 청원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284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867만 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6년 경기 안산에서 식당일을 하면서 알게 된 55살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청주·수원 일대 병원과 약국 27곳을 돌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씨의 범행은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A씨가 보험 급여 청구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비싸서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