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것이 가팔랐던 가계대출 증가세의 정상화 과정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시사하는 징후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증가세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주택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한 대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통계를 종합하면 올 1∼2월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사실상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천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 증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감소 추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겨우 살아났던 주택시장 불씨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이후 시장에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통상적인 조정과정을 넘어 주택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은 지난해 지나치게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라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반드시 추락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동향을 연착륙과 경착륙 둘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면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부터 2월 1일 시행됐는데 최근 서울 지역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변화가 덜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대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장 피해야할 것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