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처리방안 개선 등 조직 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리고 고소·고발 사건처리와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등의 과제를 맡겨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해 30만 건 넘게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이 크게 낭비된다고 보고 고소 남발을 줄이는 방안과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대부분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