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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여성인권 거론했다고…SNS 묻지마 폭력

입력 : 2016.03.08 10:32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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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폭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목해서 신상을 털고 욕을 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 SNS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이 문제를 취재한 SBS 보도국 사회부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옛날부터 있었던 인터넷 악플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인터넷 악플 같은 건 보통 기사나 유명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달리는 악플인데요. SNS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치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여성도 만나보셨다고요?
 
▶ SBS 김종원 기자:
 
제가 만난 여성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이 분이 주로 인터넷 SNS를 하면서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적인 발언을 주로 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걸 빌미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가 한 계정의 팔로워가 3만 명이 넘는 굉장히 유명한 계정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면서 공격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때부터 성희롱성 성추행성 욕설이 끊이지 않고 달리고요. 그리고 집주소가 털리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협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굉장히 몇 주일 간을 당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갑자기 어느 날 알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왜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한번 당하면 후유증 상당하겠는데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여대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진 같은 게 다 털리거든요. 가족사진도 다 털리고 하는데 특히 얼굴에 남성의 성기를 합성한다거나 이런 사진을 그냥 악플만 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대생 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뿌린다고 해야 할까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대생의 사진을 가지고 이 여대생인 것처럼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마치 이 여대생이 이상한 글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짓도 하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정말 갖은 수법들이 있네요. 망신주기는 기본인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사람 만나기도 무섭겠고 당연히 인터넷 한번 들어가보기도 덜컥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 어떻게 싹 다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도 하고?
 
▶ SBS 김종원 기자:
 
기존에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죠. 요즘 유행어로 너 고소 이런 말도 나오고. 상당히 명예훼손 고소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SNS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SNS업체들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악플을 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게 사실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인데 이 사람들을 충분히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모욕죄도 성립이 되고요. 명예훼손 협박 다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됐든 잡으려면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SNS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가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대형 SNS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아무렇게나 만들면 이메일 주소는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 신상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거죠. 이름도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요. 제가 직접 해봤더니 길동이라는 이름으로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 한수진/사회자:
 
찾아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피해자가 자기한테 악플을 달았던 수만 명을 일일이 뒷조사를 해서 누군지 찾아내서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경찰로 가져가야만 그나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해외에 있는 본사 측에서는 수사협조를 전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심한 일을 했어도. 요즘 오히려 국내 포털이나 이런 쪽은 수사를 해서 악플을 단 사람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쉬운데 이런 새롭게 뜨고 있는 해외 SNS는 사실상 무법지대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사 기관도 안 되는 거고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해당 SNS 운영 업체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SBS 김종원 기자:
 
해당 SNS 운영 업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고소 같은 게 힘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폭력적인 게시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삭제를 해달라고 피해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게시물은 삭제를 해줄 법도 한데 정말 웃긴 게 정확한 게시물을 찾아서 태그를 해서 이것 좀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이쪽 SNS 회사 측에서 두어 시간 있다가 삭제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런 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대로 검토토 안 하고 기계적으로 답변만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런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는다니.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우리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에도 지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업체 측에서도 글을 삭제하거나 수사 협조 같은 걸 모든 권한이 본사에 있다. 이러면서 소극적이고요. 수사 당국 역시 몇 번 해봤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미국 본사랑 일일이 한명 한명 다 영어로 문의하고 해야 하니까 사실상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져가면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자기네 나라에 있으니까 수시로 수사 협조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일부 주 같이 사이버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주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고요. 당장 우리 주변에 보면 페이스북 차이나 중국에. 페이스북 재팬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유저 수가 훨씬 많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들이. 그래서 서비스가 우리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진일보했다고 할까요. 훨씬 협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당국에 수사요청이라거나 아니면 본인들 사용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이런 아쉬운 서비스들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터넷 전화를 한다라고 계속 해서 얘기는 하지만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겠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는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재 SNS의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일이 가해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 SBS 김종원 기자: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게 피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대생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죠. 한, 두 명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말 단기간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피라냐 떼처럼 물어뜯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 당한다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SNS 평소처럼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몸에 상처만 안 났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똑같다는 거죠. 공격을 당하던 때 수치심 고통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참 여러 가지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성의 날이기도 해서 말이죠. 무슨 여성문제만 인터넷에 올라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험한 말 쏟아내는 분 많더라고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 피해자들 유형이 많아요.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진상 커플을 공격해 보자 이런 식인데 주로 피해자들은 여성 문제에 대해 얘기했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지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