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에 유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유럽과 북한의 금융은 상당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손익 계산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이 마식령 스키장의 제설차량이나 호화 요트 등 북한에서 사용되는 사치품의 주요한 공급처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유럽이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엘리트들이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현금이 유럽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생계를 위해 지출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미국과 유럽이 함께 그동안 북한의 선박들에 보험을 제공한 북한 보험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 선박들이 입항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이 협력할수록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