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제주] 외지인 소유 농지 30% 잡초만 무성…투기 의심

JIBS 박재현

입력 : 2016.03.04 18:01

동영상

<앵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가운데 30%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면서 강제로 되팔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한 외지인이 구매한 농지입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차량이 오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소유주는 이곳을 농지로 취득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가 지난 3년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 1만2천여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30% 이상이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려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제주도 같은 경우가 2, 3년 사이에 너무 폭등해버리니까. 땅값이 50~70만 원 하는데 농사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 땅값 오를까 봐 투기하는거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농지 소유주 3천 3백여 명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게 확인되면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할 방침입니다.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을 적용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자치도 :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전용 심사를 강화해서 제주도 농지기능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외지인 농지 소유 실태 조사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제주도민들이 소유한 농지 6천여ha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