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회원국이 공식으로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의회가 요구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자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TPP) 협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적인 미국 제약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협상으로는 금융서비스업체가 저장한 정보를 보호하지 못했고, 근거 없는 일부 미국 상품의 (회원국) 시장 진입 제한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은 TPP 협상 과정에서 신약 특허 보호기간이 너무 짧아졌다는 미국 제약 업계의 주장이나, 외국 법률 때문에 미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고객 정보를 미국으로 옮겨오지 못한다는 금융업계의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무역협상이 어떻게 의회의 지지를 얻을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TPP의 성격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양당 의원들은 TPP를 (국제적) 무역 규범을 중국이 아닌 미국이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경제동향 보고서의 답신 형식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전체의 미국 경제 동향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통상 분야 소식통들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 보고서를 기존의 연내 TPP 비준 불가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미 의회가 올해 안에 TPP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일 오바마 대통령은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만나 TPP 비준 문제를 논의했고, 당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행동(비준)을 취해 주길 바라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