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깊이에서 대폭 확대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궁극적인 효과는 회원국들, 특히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의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은 현재 한-미 양국이 협의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방침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방침 여부에 따라 대북 제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중국의 석탄산업 축소 방침에 따라 북한은 이미 제재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공 및 로켓연료 금수조치도 중북 국경지대의 밀수행위를 중국측이 얼마나 단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역시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있으며 북한 또한 외국 선적 선박을 이용하는 등 민감한 물자를 도입하기 위한 기만 수단들을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번 유엔 결의가 북핵 및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중대한 압력 증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수년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이나 5월로 예정된 당 대회를 감안할 때 설사 이번 제재로 경제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근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는 해외 노동력 송출 부분이 이번 결의에서 누락된 점을 주목하면서 북한 노동력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력 수입 금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이번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보다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비핵화 협상 주장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협상 간에는 전혀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빠져 협상 기류를 돌려 진전을 이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결국 이 같은 의지의 시험들을 통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또 희망했던 제재 효과가 발휘된다해도 당사국들이 성공적인 결과에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