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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제재 중·러 vs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놓고 설전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3.03 10:13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려고 모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현지시간 어제(2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발언권을 얻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계속 강조해 왔으며,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기구인 6자회담 체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것을 그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키울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러시아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사드 배치를 연관시키는 데 반대했습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도발을 극도의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이유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일본은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 유엔대사는 "한국은 일본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라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지역 안정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간에 논의 중인 방어전략의 일부"라면서 핵실험에 대한 징계와 사드 배치 반대를 연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