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난민 대책이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속속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난민의 서유럽 진입 통로인 '발칸 루트'가 막히면서 난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차단하고, 그리스의 난민 수용 부담을 줄이며, 아울러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7일로 예정된 EU-터키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방문해 국경통제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투스크 의장은 4일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EU와 나토 간 난민 대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U 국경경비기관인 프론텍스를 방문해 EU 외부 국경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스크 의장이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도 지중해를 넘어들어오는 난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EU 각국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난민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나아가 솅겐조약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난민 통제를 시행한 데 이어 발칸 국가들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7일 남부 국경에서 받는 망명 신청 건수를 하루 80건으로 제한했고 독일로 향하는 난민의 국경 통과 숫자도 3천200명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 발칸 4개국도 '발칸 루트' 통행을 하루 580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발칸 9개국 내무장관들은 지난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국경통제를 강화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발칸 루트가 막힘에 따라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이 발이 묶이면서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현재 2만2천 여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으나 1개월 내에 7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그리스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마케도니아 국경 인근 그리스 이도메니에 머무르던 난민 수백명이 국경 장벽을 뚫고 월경을 시도하자 마케도니아 국경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이들의 진입을 저지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온 난민 500여명은 "국경을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케도니아 국경 경찰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마케도니아가 국경을 통제함에 이도메니에 발이 묶인 난민은 6천∼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난민 대책이 혼란에 빠지면서 솅겐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5일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10일 내에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현저하게 줄이지 못하면 솅겐조약 체제가 파탄 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스크 의장은 지난 2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위험에 빠진 솅겐조약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 돈, 시간, 그리고 정치적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각료회의는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非) EU 국민뿐 아니라 EU 시민도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입국이 허용된다.

EU는 난민의 주요 유입 통로인 터키-그리스 국경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나토도 난민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지중해에서 난민 밀입국 단속을 위한 해군 작전을 벌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해군 함정 4척이 에게해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나토 해군은 이 지역에서 그리스 및 터키 해안 경비대, 그리고 프론텍스와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나토 함정의 정찰활동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그리스 및 터키 당국에 제공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