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예정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전체 제재 대상인 61개로 이란의 제재 대상이던 백 21개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그나마도 중국이 엄격히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생계 목적은 제외하고 불법 활동에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돈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나 인도적 목적으로 중국이 석탄을 수입해 주면 여전히 북한 정권에 수천만 달러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이나 중국의 북한 생산 섬유 구입, 그리고 5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도 제재안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