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오준 주유엔대사 "강도에서 기존 제재의 2배 이상"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2.26 16:06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항공유 공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강도 면에서 기존 대북 제재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현지시간 어제 초안이 회람된 안보리 회의 후에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에 전반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직접 제재를 넘어, 간접 제재로 확장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오 대사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대량확산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운송 활동 제재에 목표를 뒀다"면서 "이번 제재안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총망라해 제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광물거래 금지·제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오준 대사는 새로운 해운·항공 운송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외국과의 교류가 전부 감시, 또는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 은행의 외국 활동이 제재되고, 외국 은행의 대북 거래 제재도 현 수준보다 더 강해진다"며 "결국, 모든 게 북한의 대외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양자 제재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엔 제재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시점은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르면 27일, 늦어진다면 주말을 넘겨 29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