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 사태와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는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非) EU 국민 뿐 아니라 EU 시민들도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EU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EU 각료회의 합의안을 갖고 유럽의회와 최종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클라스 데이크호프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EU 외부국경 통제는 테러를 방지하고 EU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EU 회원국들이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오스트리아가 난민 수용 상한 제도 실시를 밝히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EU 차원의 난민 통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는 난민의 주요 유입 통로인 터키-그리스 국경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