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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에 소득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카드공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가 올해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없애는 걸까요?
사실, 카드공제를 포함한 세금 감면 조항들은 애초부터 한시적이었습니다. 그 기한이 올해까지이고 올해가 지나면 해당 조항들은 자동으로 폐기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법률을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연장하기로 하면 일몰법이 폐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조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이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6번이나 연장돼왔습니다. 카드 공제 혜택이 처음 생긴 건 지난 2000년인데, 당시 일몰법으로 200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바로 올해까지 온 겁니다.
기한이 다 됐을 때마다 정부는 없애자는 쪽이었지만, 표심을 의식한 국회에서는 연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요즘은 현금 대신 다 카드만 갖고 다니는 시대다 보니 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세금 감면 규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2002년엔 6천억 원에서 작년엔 1조 8천억 원으로 3배나 늘었는데요,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엄청난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몰법에 묶인 카드 공제 조항을 계속 눈치 보면서 연장할 바에는 차라리 영구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이제 20대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카드뉴스] 13월 보너스 대신 세금?…카드 공제, 올해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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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쌓여 있는 이곳은 러시아의 한 유치원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거의 맨몸으로 뛰어나오는데요, 그리곤 다 같이 서서 세상에, 파란 양동이에 든 얼음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과감하게 끼얹습니다. 엄청 추워 보이는데, 무슨 벌칙이라도 받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러시아 유치원의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된 활동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매일 오전 8시에 얼음물 샤워를 하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면 특전사 혹한기 훈련쯤이라고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영하 30도에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건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치원 측에 따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겨울철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얼음물 안에서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게 전통적인 건강법이었고, 실제로 한 소치 대학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얼음물 샤워가 아이들의 면역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과거엔 꽤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많은 유치원에서 시행돼왔지만, 현재는 이 유치원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요.
또 사우나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밖에 나가는 거고 밖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1~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유치원생 절반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가 되면 아이들은 얼음물 샤워와 함께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하겠네요.
▶ 추운 겨울날 '맨몸 얼음물 샤워'…놀라운 유치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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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따만한 개가 덮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남성은 대단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동성의 한 공장 앞인데요,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와서 지나가던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반갑다고 안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남성 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을 아예 땅에 드러눕게 됐습니다. 팔을 물고 놔주질 않는 이 개에 정체는 뭘까요? 몸무게가 75kg에 육박하는 큰 덩치에 '사자개'라 불리는 티벳탄 마스티프 견이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개가 아니라 맹수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문이 열린 틈을 타서 탈출한 겁니다. 뜻밖의 공격을 받은 이 남성은 바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볼까요?
[선/62세 : 개가 저에게 달려들었을 때 저도 반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세서 저는 단번에 바닥에 쓰러졌죠. 그래도 계속 싸웠습니다.]
약 30분 동안 치열한 사투가 계속됐고 가족들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 남성은 60대였는데, 큰 개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무술을 연마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순발력이 나왔던 겁니다.
[선/62세 : 아직도 팔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프네요. 그래도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평소 체력 관리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 [비디오머그] 갑자기 달려든 75kg 사자개…공포의 30분 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