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3일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CHR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 나발니에게 재판비용 보전과 손해배상을 위해 5만6천 유로(약 7천6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발니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제 ECHR 법정 뿐 아니라 러시아 법정에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발니는 지난 2013년 국영기업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발니 측은 이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ECHR의 결정이 러시아 상급심 법원 판결에 구속력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ECHR의 판결이 러시아 헌법과 충돌할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변호사 출신의 유명 블로거로 활동했던 나발니는 2011년 총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기 집권을 규탄하는 야권 시위를 이끌며 반푸틴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최근 푸틴 대통령을 반(反)부패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엔 올림픽 시설 건설 과정에서 저질러진 정부 관리들과 국영기업 등의 대규모 비리를 폭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지난해 초 피살된 뒤 나발니는 야권의 차기 지도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