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다음 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의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버스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3억원 가량하는 전기차 한 대에 1억8천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현지 생산공장을 가진 우리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기버스 판매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이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한 상태라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 세종청사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삼원계 배터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 명의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우리 쪽 의제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차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배터리 제품이 중국에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만큼 해당 기업에 정책 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계속 중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는 FTA의 이행을 점검하고 통상현안,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