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세계 경제 위기속에서 우리 경제는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청년들의 절망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참지 말고 분노하라, 정당한 분노로 세상을 바꿔라, 하는 고언을 담은 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쓰신 고려대 장하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웃음)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웃음)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이번에는 책 제목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네요. 우리 청년들이 화를 내야 할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겠다고 정말 스펙 쌓고 자기개발하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모두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노력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지도 못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도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바꿔라.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런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상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말하면 각자 개개인이 노력하면 그 노력의 결과로 나도 더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도 잘 살게 되고 한국경제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한국은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난 17,8년 간의 현상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렇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즉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경제의 목적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구조가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조국을 헬조선,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책을 보니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불평등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도 바로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첫째는 불평등이 생긴 원인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나누어줄 것이 줄거나 또는 늘어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은 그 중에서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부터 본다면 경제는 누적으로 지난 6~8년 동안 24% 성장을 했어요.

이건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누적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임금은 4.3%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국민들 절대 다수는 자기 살림의 95% 이상이 임금입니다. 근로 소득인데 가계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7,8% 정도 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로 국민들의 월급도 안 올랐고 그 결과로 국민들 가정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한 건 어디로 갔냐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디로 갔을까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게 기업이 부자가 되는
 
▷ 한수진/사회자:
 
기업 곳간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 장하성 고려대 교수:
 
네. 한때 20%가 넘는 가계 저축률이 지금은 3~4%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소득이 늘지 않으니 저축은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데 기업은 부채를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저축률이 18%가 넘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분배가 안 돼서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거기에다가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기업, 하청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복잡한 갑을관계나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환경. 즉 흙수저이면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은수저가 되거나 금수저가 될 수 없다.
 
▷ 한수진/사회자:
 
구조의 문제이니까.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구조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된거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공정경제니 이런 화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향들은 잡고 있는 건가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오래 됐죠. 지금 박근혜 정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전면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결국은 그 이후로 별로 실천한 게 없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실천한 게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자화자찬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완화됐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가 완화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국민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 민주화 말씀하시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생각나는데요. 이분의 트레이드마크 비슷하게 돼 있어서. 재벌개혁 위해서 뭐 했느냐 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셨더라고요. 정치권에 일갈을 하신 건가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종인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때마다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항시 법안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도 경제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이 경제 비상사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현 정부의 실책이죠.

그걸 국민들한테 대놓고 또는 야당한테 대놓고 마치 남의 책임인냥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제민주화다 또는 공정성장이다 공평한 분배다 하는 문제가 정치적 중심 화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향상이 있을 텐데 항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업이 어렵다. 기업이 잘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20여 년간 기업이 잘 됐지만 불평등은 악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가계 살림은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치권이 잘못한 거죠.

재벌들이 잘못되면 나라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공포 마케팅을 정치권이 오히려 또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만약에 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바로 만들어낸다 또는 임금의 불평등의 구조 그로 인한 가계 소득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직결된 방법이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초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고 하는데 노동 유연성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냐, 노동자 입장에서 보냐인데 그 중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유연성. 즉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 매년 새 직장을 구할 만큼 노동 유연성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초대기업에는 곤고한 노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액 임금을 받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속하는 노동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일자리가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전혀 정부든 정치권이든 핵심 화두로 가져다주지 않고 이번에 노동법 개정도 이번에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는 거죠.

특히 초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이익 중에서 하청 기업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적은데 중소기업들이 무슨 수로 하청기업들이 무슨 수로 임금을 늘려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당연히 써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정책에는 그거 관련된 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빨리빨리 바꿔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는 도통 그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출직이나 공적인 자리나 또는 정당 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수진 앵커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선거 50일 남았는데 선거구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 야당과 여당의 모습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공약은 온데 간데도 없고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자체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정치 정당 구조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하기 싫네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웃음) 결론은 그래서 더 하기 싫다. 지금 조언은 다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도 해주고 계시고 국민의당에도 해주고 계시고. 러브콜도 적극적으로 받고 계시고.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아니요. 러브콜이라기보다 저는 학자로서 더구나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바꾸고 싶어 하는 학자로서 저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또는 저의 생각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에 당연히 도움을 줘야죠. 그래야 그 분들이 현실 정치 속에서 발현해 낼테니까.

최근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건 단순히 안철수 국민의당에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정의당에도 이미 했었고 또 지금 민주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 바꾸기 전에도 당 대표들 다 모시고 했었고 해서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의 생각을 듣겠다 한다면 저는 기꺼이 제 생각을 들려주고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생각이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정치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으로요. 누가 그러면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꿀 것인가. 그 부분도 책에서 강조하셨던데요.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 장하성 고려대 교수: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구조는 기성세대가 만든 겁니다. 젊은 세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라면 구체적으로 지난 한국사회를 지난 2,30년 간 주도해오고 지배해온 소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 일컬어지는 60대 이상 또는 50대 세대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이 불평등하고 희망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헬조선은 청년들이 징징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만들어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이 헬조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 받는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왜 우리에게 고통까지 주고 고통 주는 구조까지 우리보고 바꾸라고 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고 부모 세대는 이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이번 총선부터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든 아니면 적극적인 정치 행위 투표랄지 자기들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모두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결국 정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