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되면서 앞으로 올해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오늘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교육청 올해 급식 예산은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 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 원을 합쳐 총 1천75억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타결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경남지역 전 초등학생과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 모두 28만 2천600명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경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2015년에는 7만2천890명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 282곳과 저소득층·특수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자였습니다.

도교육청이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1천24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는 169억 원이 부족합니다.

일단 도교육청은 예산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부족분 196억 원을 받아낸다는 것을 전제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전 초등학생과 읍·면 중·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과 동일한 무상급식 대상자를 적용하게 될 경우 올해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총 27만4천116명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자는 2014년 28만2천600명에 비해 8천여명 줄었으나 필요한 식품비 규모는 거의 같다는 것이 교육청의 추산입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물가 인상 등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는 전체 학생 수는 줄었어도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초등학생 19만195명은 전원 무상급식 대상자가 됩니다.

읍·면 중학교 2만7천849명과 읍·면 고등학교 3만563명, 특수학교 1천492명, 저소득층 학생 2만4천62명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재학 예정인 경남지역 전체 학생 수가 41만9천4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약 65%가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아직 전체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 아닌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69억원과 관련해 앞으로 도와 지원 여부를 계속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자발적 추가 지원에 기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식품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초지자체의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향후 무상급식 대상자 중 일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 교육감은 "아직 협상이 완결된 게 아닌 만큼 추후 해결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청과 논의하겠다"며 "실무협의든 홍 지시와 1대 1 대화든 준비하면서 올 3월부터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이 대화와 협의로 아직 미완의 상태인 무상급식 협상을 최종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