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 수 있지만, 집값이 낮아지면 빚이 늘어나며 국내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은 소비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87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급증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 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뿐 아니라 임대사업 수요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