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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강력 제재법' 신속 처리…'자금줄 차단' 핵심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6.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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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통과시킨지 불과 이틀만에 하원에서도 신속하게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찬성 408표에 반대 2표, 미국 하원이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습니다.

이틀전 상원이 수정 통과시킨 법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절차가 ㅊ완료됐으며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초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 로이스/美 하원 외교위원장 : 법안은 북한 김정은과 최고위층이 해외 은행에 넣어 둔 자산을 꺼내지 못하도록 금융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재의 대상과 범위에 북한은 물론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핵 개발의 돈줄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광물 거래도 제재키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통과된 대북 제재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주초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안은 공식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