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법적·실질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연준에 2조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머니마켓펀드 시장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이 현재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을 쌓아둘 경우에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현금을 리스크와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경기 자극 수단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핵심 장애물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2006년 연준이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불하도록 한 2006년도 법률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지불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준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받아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예치하는 돈에는 연준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만일 마이너스 0.5%의 금리를 도입한다면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2조 달러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맡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조7천억 달러 규모의 MMF시장은 당장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들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단기 자금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경우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