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법무 시스템도 해외로 수출돼 한류 확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올해 필리핀 검찰총장과 베트남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연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은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개발도상국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를 초청해 우리 법제를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84개국 1천 3백여 명이 85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연수를 받고 돌아간 나라에서 연수 확대나 강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무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신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도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페루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경찰과 검찰ㆍ법무부ㆍ법원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수사와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수사에서 판결까지 한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페루 법무인권부는 사법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한국이 구축한 이런 연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법제정비에 도움을 주는 사업도 많은 나라에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라오스,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함께 미얀마와 몽골의 중재법 정비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몽골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출입국관리 현대화 사업이 추진돼 자동 출입국 심사 등이 전파됐고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대외경제 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