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NGO "日 외무성 10억 엔, 위안부 피해자 보상용 아니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내놓을 돈 10억 엔(약 102억원)이 개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5일 전했다.

양징자(梁澄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한국·일본 양국 관계자와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 "10억 엔 속에 개인 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실무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5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그 돈이 한국 재단에 주는 돈이며 개인 보상은 아니다'는 분명한 답변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무성은 면담 자리에서 10억엔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재단을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양 공동대표가 전한 외무성 측의 설명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은 피해자 개개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며 10억 엔의 용도에 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또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외무성 면담에 동석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무성 관계자가 10억 엔이 재단을 만드는 비용, 운영 비용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며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 등을 면담한 외무성 당국자는 10억 엔이 개인 보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개인 보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인 보상 자체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에 개인 보상을 위한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억 엔의 사용 방식을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견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