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 총 57만여 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 4천419명의 명단을 알렸습니다.

국세청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합니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 2천807명에서 2012년 45만 4천963명, 2013년 52만 3만 786명,2014년 55만 8천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4만 1천612명 늘었습니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고 있습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 6천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 1천264명으로 4년 만에 57%, 9만 4천895명 증가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로 한정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