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 대 삼성전자 등' 사건의 재판장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가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하게 됐다고 실리콘밸리 일간지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 판사를 이달 중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 청사가 있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연방항소법원이다.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9개 주(州)와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2개 준주(準州)를 관할하며 이 지역 내 15개 연방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룬다.

이 법원에는 현재 판사 결원이 3석 있는데, 고 판사는 이 중 1979년 임명됐다가 최근 은퇴한 캘리포니아 주 담당 해리 프레거슨 판사의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이 고 판사 지명에 대비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ABA)도 백악관에 제출할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지역 법조계에서는 고 판사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공화당의 비협조로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 곳이어서 보수파들이 화를 내 왔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고 판사의 평판이 워낙 좋고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는 인물이어서 의외로 순조롭게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방 법무부, 로펌, 연방검찰 등에서 일했으며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고 판사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그는 '애플 대 삼성전자 등' 사건을 포함해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이 관련된 중요 사건들의 재판장을 맡았으며, 공화당 보수파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성결혼과 낙태, 사형, 소수파 우대정책 등에 관한 판결로 관심을 받은 적은 없다.

만약 앞으로 지명과 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고 판사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 한국명 최영조) 판사에 이어 한국계 인사 중 두번째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