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저지를 위한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협상이 진전을 이뤄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온 EU와 영국은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된 양측 지도자 간 긴박한 협의를 통해 핵심 사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데 이어 31일부터 1일까지 런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막판 타결을 위한 위한 협상을 가졌다.

일련의 협상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영국 정부에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2일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EU 회원국에 대해 브렉시트 저지 합의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EU 이주민에 대해 4년간 복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EU 법률안 거부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의 개혁 초안은 영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EU의 제안은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부 사항에서 더 조율해야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EU 측이 입장을 조율한 끝에 영국 측에 타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요구는 EU 내 영국의 자율권 확대로 요약된다.

영국은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근로기반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하도록 하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과 EU 개혁 협상에 나설 용의는 있지만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이동의 자유' 원칙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EU 내에서 브렉시트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U 측에서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U와 영국 간 합의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의 요구로 비 유로존 국가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부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저지에 합의를 본다고 해도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EU에 잔류하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슐츠 의장은 2일 독일 언론 회견에서 "협상은 타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영국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