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北 인권법' 처리 무산…본회의 개의 불발

<앵커>

국회가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기업 활력 제고법, 일명 원샷 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선거구획정안과 노동 관련법 처리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모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예,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일부 쟁점법안과 100여 개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원샷 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겁니다.

여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원내 지도부 회동을 열고,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야당이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오늘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이라도 요구하겠단 입장이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회의조차 도 열지를 못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법안 세부 문구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법안이기 때문에 다음 주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해주는 일명 '원샷 법'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원샷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과 대·중·소 기업 상생법, 특히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선거법 처리를 위해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쟁점법안까지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즉, 선거법과 파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샷 법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진행 :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