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디브레인,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디브레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보내거나 부처간 내부 거래를 할 때, 국가 발주 사업에 사업비를 전달할 때도 모두 이 시스템을 거칩니다.

디브레인은 정부가 관리하는 법안은 기재부가 조직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2년 반동안 국회에 계류됐다가 이달 들어 기재위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재부는 "보안 사고는 없었지만 입찰을 거쳐 2년 주기로 민간 운영업체가 바뀌어 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되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