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심각한 고장 반복되면 새 차로 교환' 제도화 추진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1.28 03:14

동영상

<앵커> 

차를 새로 샀는데 중대한 고장이 반복되면 짜증도 나지만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죠. 자동차회사에 항의하면 그때그때 고쳐주는게 고작인데 앞으로는 새 차로 바꿔주거나 아예 환불을 해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석 씨는 새로 산 냉동트럭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운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김주석/냉동트럭 차주 : 새 차인데 벌써 한 달 이상을 수리 때문에 운행을 못 했고요. 현재 이 차는 원래 하던 배송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골프채로 벤츠 승용차를 부순 사건 역시 잦은 고장에 새 차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를 구매한 뒤 고장이 잦을 경우 제조사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차 구매 후 엔진이나 변속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의 고장이 반복되고, 또 고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레몬법이란 걸 제정해 새 차에서 일어나는 고장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지고 교환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경/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 : (자동차의)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법제화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하반기 중 정부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