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오늘(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더민주당은 오는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논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서울의 보육 대란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의총이 끝난 직후 "의원들 간 이견이 많아 오늘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2일까지 의견을 다시 모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민주당은 오후 2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민주 등 야당은 어제 회의를 열고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의총 안건에 부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수립해선 안 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