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올해 망명 신청자 수를 3만 7천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오스트리아가 난민 유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스를 일시적으로 솅겐조약에서 제외할 것으로 제안하는가 하면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다보스포럼에서 유럽이 난민문제를 두고 '성공 또는 실패의 순간'에 이르렀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요한나 미클 라이트너 내무장관은 독일 일간 디 벨트와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더 일을 할 수 없다면 솅겐 조약에서 일시 제외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스-터키 국경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신화'일 뿐"이라며 "솅겐 가입국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지원만 바란다면 인내의 한계에 이른 유럽인들은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라가르드 IMF 총재도 난민 유입 문제가 솅겐조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난민 유입 문제로 EU의 소중한 무비자 협정인 솅겐조약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몇몇 EU 회원국 장관들과 EU 고위 관리들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자 그리스 당국자는 '오류와 왜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중부도시 만토바에서 "유럽 문제의 발단이 솅겐조약이고,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통합 유럽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화'라는 해독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난민 상한제 발표에 따라 세르비아 역시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고, 인근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국경을 잠정적으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찌감치 장벽을 설치한 헝가리는 마케도니아의 장벽 설치를 돕고 있고, 슬로베니아도 국경통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룩셈부르크 이민부 장관이 "솅겐 가입국의 퇴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일단락하는 듯했지만 그리스의 솅겐 조약 퇴출 논란은 다시 재연될 전망입니다.

앞서 그리스는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키를 거쳐 해상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