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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나"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6.01.21 18:13


한국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22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낮아졌으며,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나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습니다.

이 순위는 전년도 2014년의 21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 7.22, 선거과정 7.97 등이었습니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평균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면서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은 2014년 평가 때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그다음 단계인 '미흡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만 일본을 한 계단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1.08점으로 예년과 같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였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