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다국적기업 세금회피 꼼수 막아라"…선진국과 신흥국 힘합친다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6.01.21 18:14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곳이나 비과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덜 내는 데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대응에 나섭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4개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통일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OECD 등 4개 기구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통일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올 7~8월쯤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한 이들 기구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신흥국과 연대해 통일 규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세율이 낮은 곳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 등을 설치하는 꼼수를 동원해 납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손실액도 전 세계에서 연간 최대 2천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