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주요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형환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취임하신 지 딱 1주일 되시죠?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도 부진하고, 저유가 쇼크다 그래서 국제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핵심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리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대체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큰 축이 될 텐데 신산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첫째는 ICT 융합이라고 해서 스마트카라던가 산업용 무인기 같은 분야가 있고, 탄소섬유같이 첨단 신소재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의약품이라던가 의료기기 같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있고, 또 화장품이라던가 유아용품같이 고급 소비재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스마트 그리드처럼 새로운 에너지 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문제가 된다면 규제를 풀어드리고, 또 정부가 인력이나 R&D, 판로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 수단들을 집중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조선이나 석유화학 같은 우리 기존 주력산업들은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두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석유화학 같은 고성능 플라스틱 같은 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보다 고부가가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나가게 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 관련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국제 분업적 시각에서 업종별로 향후 수급 및 적정설비 규모의 전망 같은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것들이 채권단이나 해당 업체에서 사업재편을 하기위한 객관적 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석유화학산업 등을 구조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도 그렇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규제개선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이 되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던가, 입지환경 같은 규제를 조금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 산업 규제부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주력산업 고도화,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규제 완화 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규제 완화만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의 형태로 R&D, 인력, 판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R&D 구조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 신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력산업 고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R&D를 앞으로 2년간 7조 원 정도 투입하려 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6조 4천억 원 정도를 한전이나 발전 공기업이 투자해서 신규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 지원 대책들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