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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직전 누리예산 편성…'땜질 처방' 논란

이영춘 기자

입력 : 2016.0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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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뉴스입니다. 오늘(19일)은 경기도 준예산사태와 누리 예산 갈등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경기도는 누리 예산 갈등으로 현재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태인데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의회 야당, 교육청과의 연이은 협상에서 더이상 진전이 없자,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당장 눈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남경필/경기지사 :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어린이집 예산은 2개월 치 910억 원,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 최근 유권해석을 의뢰해 준예산으로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우/어린이집 원장 : 우선 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야지.]

이에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가 밝힌 준예산 집행은 편법지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준예산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인 논란도 뒤따를 것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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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원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에는 성안 지역 대부분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화성행궁과 화성박물관, 팔달문 시장, 통닭 골목 등이 포함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