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9일) 첫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1천 79건의 검사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검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인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또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그리고 변호인신문 참여 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예상 외로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이런 검사들의 수사 실태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했습니다.

우수검사로는 수사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를, 공판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채필규, 박하영, 추창현, 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소속 오선희 검사 등 10명이 뽑혔습니다.

하위 평가된 검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국 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트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