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오디오취재파일 권지윤 기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불거진 이 사건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법원에선 1,2심 결과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또 이 결과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 역시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지닌 파급력 때문인지, 아니면 유무형의 두려움 때문인지, 이 사건을 수사한 곳은 물론 재판한 곳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선 수사 외압을 둘러싼 내부 폭로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선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현직 판사가 판결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소했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받다가 그 중 한 명은 최근 사표를 쓰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혹자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희생이라고도 표현했지만, 희생의 목표가 진실 발견이었다면,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고의 지연 하려 하고,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은 법원, 즉 판사입니다. 이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또 이를 보장해주는 건, 그 어느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한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공정하라는 이유에 섭니다. 바로 법원의 존재가치이고, 이를 헌법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에서 왜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걸까요.

법조계에선 오래전부터 법원과 검찰, 경찰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찰은 때려 조지고, 검찰른 불러 조지고, 법원은 미뤄 조진다는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 원하는 진술을 확보할 때까지 소환하는 검찰, 재판을 계속 미루는 법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런 비유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선 법원을 두고 다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지휘권이 한쪽으로 유리하게 작용 될 때는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승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회부 법조팀 박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