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에서 촉발된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 집행 중단으로 이달에 계획된 학생과 교원 대상 각종 연수가 취소된 데 이어 다음 달 초 예정된 교원인사에도 불똥이 튀어 '보육대란'에 가려졌던 '교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합니다.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단행되는 교원 명퇴는 명퇴수당(1인당 약 8천만∼1억원)으로 지급할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인사위원회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명퇴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달 말까지 명퇴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 예정된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까지 심각한 차질을 빚게되고 신규교사 임용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매년 3월 1일자 경기도 교원 인사 규모는 약 9천명에 이르는데,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면 교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명퇴 '수당'을 '인건비'로 보고 집행할 지가 관건이지만 도교육청이 그동안 준예산 관련 법령 조항을 좁게 해석해 누리과정비는 물론 법정 경비마저 제한적으로 집행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예산담당 부서에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울방학에 하려던 일부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다음 주 3박 4일간 열려던 고교생 80명 대상 문화체육 용합캠프 1기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의 인성 및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매년 1월 3기로 나눠 열리는데 올해는 준예산 사태로 2기로 축소됐고 이마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학생 연수뿐 아니라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교원 직무연수도 연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불성립에 따라 1차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2차로 자격연수 등 법정 사업 경비를 배정한 데 이어 3차 집행 대상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