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13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악법 가운데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 같은 4개 노동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 대표는 "더민주는 노동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해 왔다"면서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건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지만,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다음 주 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국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